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2번째 이야기

지난번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관한 장단점 및 저의 견해를 정리하여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 의견은 두 번째 글을 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을 썼을 당시에 비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또 AI디지털교과서 도입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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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 도입논의 현황

지난 24일 교육부는 각 교과서 출판 기업들에게 디지털교과서 1차 합격 여부를 통보했습니다.
현재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수학과 정보 과목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정보 과목은 단 두 곳의 출판사만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디지털교과서 시장 독식도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초/중/고등을 모두 합한 수학 과목의 합격률은 36.4%이고 정보 과목은 합격률이 17.4%로 더욱 낮습니다.

단순히 낮은 합격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합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냐는 점도 큰 논란거리입니다. 특히 수학과 정보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영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 주체로 역할을 했으나 각 심사기관마다 합격률에 큰 차이가 있어 평가 기준의 공정성도 도마에 오른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 합격률이 왜 문제일까?

승자독식 구조 고착화로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정부가 지난 AI디지털교과서 현장 지원단 발대식에서 발표한 ‘5백만 학생을 위한 5백만 개의 교과서’라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낮은 합격률을 보였던 수학/정보 과목은 대형 출원사가 검정에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자 독식구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격하지 못한 출원사는 도산 위기에 처합니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준비하면서 업체별로 적게는 수십억 원부터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투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중 탈락 출원사의 회수 불가능 투자비용이 3,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출원사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출원사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다 보면 결국 교과서 시장 독과점의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문제점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한 충분한 개발기간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교과서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술 개발 가이드라인을 8월 말에야 공개했습니다. 오히려 상세 가이드라인 발표 한 달 만에 심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음에 모든 출원사들은 감탄과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형 출원사의 합격은 이처럼 충분치 못한 개발기간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대형 출원사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나 중소 출원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요.
AI디지털교과서도 “교과서”인 만큼 수록되는 내용의 퀄리티가 우선 되어야지, 단순 기술적 기능 구현 여부만이 평가의 중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AI디지털교과서 최종 선정 일정

11월 5일 이의신청 접수 결과를 발표,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최종 선청 출원사는 11월 29일 발표하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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